"집값 낮추는 국회 되자"…용혜인의 '저는 임차인'은 달랐다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08-04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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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해답"
통합당 향해 "상위 1% 부동산 부자들만 대변하나"
민주당 향해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 필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3년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과 시작은 같았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용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하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정된 부동산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임차인인 제가 찬성표결을 한 이유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용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해 "강남 3구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4평 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3억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집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반포아파트가 2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올라 시세차익만 23억 원에 이르는 점을 저격한 것이다.

용 의원은 자신을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신혼부부 청년'이자, '전세보증금 목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를 살던 청년'으로 소개했다.

그는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다"라며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율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정책인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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