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57명 명단공개…총 체납액 9104억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12-13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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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4505억 원…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방침
관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관세청 제공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체납자 257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었다. 개인으로서는 장모 씨(66·인천)가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대표 조택선)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납액(총 5690억 원)이 정해지면서, 올해 체납액은 지난해(3166억 원)보다 2.9배로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체납액의 73.6%(6703억 원)를 차지했고 소비재가 12.8%(1167억 원)였다. 인원은 소비재가 106명으로 41.2%였고 농수축산물이 65명으로 25.3%를 차지했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도 추적 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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