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은 불법"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8-21 1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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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조국 딸 논문, 당시엔 불법 아냐"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는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서 밝혀야"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징용문제 해결의 공은 일본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관련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대입과 취업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과거에는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로 인한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지됐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직접투자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가 아니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실장은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 "총 1천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천194개 전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고, 다만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 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고,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관련 답변의 일부 표현을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내 "(조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대학입시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고 대학교육협의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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