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폭 인상…與 "환영", 한국당 "동결했어야"

남궁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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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사 대표 합의 정신 돋보여"
한국당 "소상공인 하소연 외면한 결정"
바른미래 "동결 이뤄내지 못해 아쉬워"
평화당 "적절한 수준…속도 조절 필요"
정의당 "노동자들의 고통 외면…참담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2일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박준식 최임위원장(왼쪽)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적 포용 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고통받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경제전문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예상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했다"며 "하지만 노동조합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에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대비 2.9%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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