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어 '동맹' 명칭도 뺀다?

김당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3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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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주권 논란…"안보 약화 우려 vs 전작권 환수 대비용"
"명칭 변경 배경에는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가 작용"
김정은, 잠수함 건조 시찰…국방부 "관련 동향 예의주시"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훈련 명칭 변경의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늦춰졌던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쌍룡훈련이 실시된 2018년 4월 2일 오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의료용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30 판문점 회동에서 양국이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6.30 판문점 회동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북미 간 실무협상 날짜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측과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면서 “북한이 준비될 때 만날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VOA(미국의소리)는 22일 저녁 서울발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5일부터 보름 동안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동맹 19-2’라고 명명된 연합연습에 들어갈 예정인데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년 상반기 열리는 ‘키 리졸브’도 올해 초, 연합훈련이란 의미의 ‘동맹 19-1’로 명명된 바 있다.

이 방송은 “‘동맹 19-2’라는 명칭 대신에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라면서 이와 관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칭뿐만 아니라 내용도 한국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를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는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한미 훈련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북한의 비난을 의식해 동맹 훈련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보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 센터장은 VOA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나쁜 선례는 남기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며, 자칫 전쟁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명칭 변경이 미국과 조속히 실무 협상에 나서라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카드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 훈련 명칭 변경은 북한을 의식한 ‘수위 조절용’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당장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환경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후반기 연합훈련의 명칭과 시기 등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북한 노동신문은 23일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하지만 북한이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사진을 싣는 등 드러내 놓고 공격용 무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에 이어 ‘동맹연습’이라는 명칭마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보주권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23일자에서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였다”는 제목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고 영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면서 “최고 영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고 영도자동지께서는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신문 캡처]


잠수함은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이다. 천안함도 북한 잠수함 공격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 국방백서와 합참의 북한 전략정보자료집에 따르면, 잠수함정의 경우 남한은 10여척인데 비해 북한은 70여척으로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음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나눈 잠수함 관련 문답이다.

- 오늘 북한 매체가 새로 건조한 잠수함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국방부가 포착한 내용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군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 그러면 '오늘 공개한 잠수함이 우리 안보에 좀 위협적이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건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UPI뉴스 / 김당 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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