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수사 수원지검에 재배당

김광호 / 기사승인 : 2021-01-13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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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의혹 더 충실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
이용구 차관, '출국 금지' 과정 개입 의혹 부인
"권고하는 방안 언급한 것일 뿐…관여 안했다"
대검찰청이 규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수사를 이끌게 될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에서 관련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바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며 "마치 긴급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당시 조치가 이뤄졌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조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등의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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