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수사지휘권 발동…與 "정당한 권리" 野 "정권 방탄용"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10-20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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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왜 난리법석" vs "권력형 펀드게이트 감추기"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에 추미애 즉각 경질 요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20일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며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 방탄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야당을 향해 "정작 당사자(대검찰청)들은 수용하겠다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검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제 많은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자신들의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 관련 검사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며 "야당도 무분별한 의혹제기,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민생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절한 조치"라며 "당시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으로 저 (라임) 수사를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남부지검 현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어서,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거론되는 수사검사들 수사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고, "검찰총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어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기꾼 말만 믿고 윤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며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대상에 윤 총장 처가(妻家) 관련 고발 사건도 포함시켰다"며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여권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안인데도 지금 와선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권 방탄용' 지휘권 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無法)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라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양복을 얻어 입었다는 기동민 의원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며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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