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등록금은 기본권 침해"…예대생들 인권위 제소

권라영 / 기사승인 : 2020-10-16 1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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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교육은 희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안진걸 "인권위가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예술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과 재학 중인 대학 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차등 등록금을 시정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예술대학교 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권·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권라영 기자]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청년하다 등 14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진정서 제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정인으로 나선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2019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예체능계열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624만7000원으로 인문사회계열보다는 139만 원, 평균보다는 63만 원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이외에 실기 수업을 위해 50만~100만 원 정도의 별도 금원을 부담해야 하고 졸업준비금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피진정인들은 예술대학의 경우 별도의 실험·실습이 있어서라고 대체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타 계열과 차등 등록금 대비 평균 실험실습비는 19.71%에 불과했다"고도 했다.

신민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회의감을 일정 부분 느꼈다고 한다"면서 "저는 대학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의 안녕, 행복, 인권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세상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언제까지 경제·산업 발전지표에 맞춰서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고 이것에 맞춰 장학금을 부여하는 행태를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예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삭막할 것이고 또 풍요롭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본다"면서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은 희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그 희망의 값이 더 비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차등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열린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권·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슬로건을 들고 있다. [권라영 기자]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빚으로, 가계의 빚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정 계열의 학생들에게 차등등록금을 걷는 것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험·실습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 과정에서 대학들은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도 개선된다고 체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오늘 기자회견과 앞으로의 행동이 대학생 앞에 놓인 현실을 바꿔나가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온라인 비대면 강의 시대에 사이버대학보다 더 열악한 조건으로 강의를 하면서 등록금은 서너 배를 내야 하는 부당한 현실에 처했다"면서 "교육 백년지대계이고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면 당연히 교육과 청년에 투자하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나 정당이나 대학들이 망설이고 눈치 볼 때 인권위가 나서서 평등권 침해고 교육권 침해라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면서 "그걸 계기로 대학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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