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추미애·강경화까지 국감 쟁점 '수두룩'…여야 전략은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10-05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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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작하는 21대 첫 국감…코로나19로 일정 축소
악재 겹친 민주당…외통위 강경화 남편 논란 급부상
국민의힘, 文정부 총공세 예고…민주 "팩트로 반박"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이날부터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하는 등 26일까지 600여 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현판 왼쪽)과 전상수 국회사무처 입법차장(현판 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올해 국감은 전례 없는 '코로나 국감'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감장 내 50인 이내 인원통제를 비롯해 외부국감 일정이 축소됐지만, 여야 공방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 논란 등이 검증 테이블에 오른다.

'국감은 야당의 무대'라는 정치권의 금언처럼 야당은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 수비 전략을 구상하느라 분주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을 앞세우며 야권의 '북풍' '추풍' 공세를 차단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최대한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계획이다.

공무원 피격 사건…與 "남북공동조사" vs 野 "청문회"

국감 핫이슈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사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또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그간 냉랭했던 남북관계를 개선할 모멘텀이 될 가능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무능 사례로 꼽으며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 논란과 시신 훼손 여부, 북한 상부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또, 국감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 소집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사건은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물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이번 국감 전체를 관통할 이슈로 여겨진다.

▲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秋아들 특혜 의혹…與 "정쟁 그만" vs 野 "특검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추석 연휴 직전 추 장관 모자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짜맞추기', '부실수사'로 규정해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여야 격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아들의 부당한 휴가 연장에 관여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법무)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주호영 원내대표)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달라"(이낙연 대표),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계속 정쟁 수단이 되고 있다"(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발언이 나온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재차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 검찰개혁 논의를 야당 공세의 방패막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 국감은 오는 12일로 예정돼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경화, 코로나, 부동산, 경제…상임위 곳곳 '지뢰밭'


민주당에는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이다. 외교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외 여행 자제·금지령을 내려 국민의 발을 묶어놨지만, 정작 외교부 수장의 배우자는 요트 구입을 위한 여행을 떠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7일 열리는 외통위에서 야당은 강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 장관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2주택을 유지중이다. 여기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인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말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은 강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장관 경질엔 선을 긋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강 장관을 연결해 책임을 묻는 기류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출국 후 백악관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피켓 시위를 한 것을 거론, "그거야말로 당 책임"이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 밖에 상임위 곳곳에서 코로나19 관련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감소, 추가경정예산, 한국판 뉴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독감백신 보급 및 방역 등을 두고 정부의 실기를 지적하는 야당과 정부 정책을 방어하는 여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정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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