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병가, 꼼수절세…꼬리 무는 추미애 '엄마찬스' 의혹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09-08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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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차량, 장애 부친 지분 1%…"절세 꼼수"
휴가 증빙서류 놓고 반박에 재반박…공방 과열
국민의힘이 연일 '추미애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를 소환하며 여당과 선명한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대 1 비율로 지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서 씨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본인 99%, 아버지 1%'로 설정했다. 대표 소유자에는 아버지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등록원부 특이사항에는 아버지와 관련해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차량이 공동소유임에도 보험증권에는 서 씨의 아버지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험증권에 서 변호사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익을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추 장관 가족은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관련 증빙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 위반인지를 놓고서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전날(7일) 서 씨의 휴가 관련 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을 두고 군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카투사가 의료기록을 1년만 보관한다는 서 씨 측 입장은 완전 틀린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카투사도 자료 보관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규정까지 담긴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접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서울시장 같은 선거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며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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