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갑론을박…당정청 "논의 일단 보류"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20-08-2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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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격론…이재명 "보편" vs 진성준 "선별"
여야, 필요성 공감…'100%냐 50%냐' 방법론 이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방역이 우선이라며 관련 논의를 일단 보류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먼저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100%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소셜미디어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 행정 비용 낭비 △ 불필요한 시간 소모 △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 낙인 효과 등을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한다"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 내에선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한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라며 "경제 활력 효과가 동일하고 하위 계층 소득을 늘려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 국가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해영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거리두기로 가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양극화 현상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 상황을 볼 때 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준다면)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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