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자, 한전·산은 등 공기업 임원 되기 어려워진다

강혜영 / 기사승인 : 2020-08-14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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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계자 "정부 임명 공기업 간부 승진심사에 다주택자 여부 확인"
340개 공공기관 대상…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사 및 기업도 포함
앞으로 공기업 임원 인사에도 다주택 여부가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무원에 이어 공기업 임원 인사에도 다주택 여부를 검증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14일 "고위공무원뿐 아니라 정부가 임명하는 공기업 간부에 대한 승진심사에도 다주택 여부를 확인해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물갈이 인사, 검찰 간부 승진인사에도 '다주택 인사검증'이 주요 잣대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당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주택 인사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기관은 한국전력·강원랜드 등 36개 공기업, 국민연금공단 등 95개 준정부기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이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인사검증'은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모진에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것"을 지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사회에 다주택 처분을 주문한 터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8일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당시 "다주택 처분 대상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8일 '경기도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임직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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