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은행 외화 LCR 규제 5월말까지 80%→70% 적용

강혜영 / 기사승인 : 2020-03-26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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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국고채 전문딜러 비경쟁인수 한도율 확대·인수기간 연장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한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확충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2조7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 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 원, 보증 7조9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의 기업 차환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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