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에 침묵하는 한유총…"멘붕 상태"

김이현 / 기사승인 : 2020-01-14 2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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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입장문 내려다 돌연 취소…"공감대 형성 안 될 것"
교육계는 환영…"사립유치원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초석"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줄곧 법안을 반대해왔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입장을 내려다 돌연 취소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1년,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입장문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으나 돌연 "입장문을 내지 않기로 결론냈다"고 발표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얘기를 해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유치원 3법이)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은데, 통과가 되니 우리로서는 그저 멘붕(멘탈 붕괴)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어떤식으로 회원들한테 설명할지 고민 중에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집단 개학 연기에 돌입하기도 했고, 지난해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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