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 부시장 직권 면직…총선 나오나

김잠출 / 기사승인 : 2020-01-14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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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심초사, 한국당 반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났다.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이 직권면직 처리된 14일 오후 시청 1별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이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2020년 1월 15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경제부시장 궐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송 전 부시장이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도록 울산시가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 전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같은 경우다. 

이로써 송 전 부시장의 총선 출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부터 송 전 부시장이 울산 남구 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본인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가을부터 울산 남구 갑 출마 의사를 피력해 왔다.

그러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송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주변에 자신의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총선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부시장이 출마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와 피의자로서의 소환조사, 전략공천이 아닌 여당 내 경선에서 심규명 예비후보 등을 이겨야 하는 등 이다. 우선 민주당 입당부터 녹록치 않아 보인다. 지역 당에서 조차  출마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설이 많고 지지기반이 전무한 지역에 출마하는 자체가 모험일 뿐이란 진단도 있다.

울산 민주당 측도 송 부시장의 출마를 반기지만은 않고 있다. 한 위원은 "송 부시장의 출구 전략으로 면직된 것인데 출마하면 야당에서 하명수사 의혹과 조작선거 프레임을 만들어 여당이 말려들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선거 내내 지역 전체 선거가 어려워진다."면서 "자신의 명예회복은 총선 후 공수처의 첫 수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게 옳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당장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14일  "부정선거 피의자가 총선 출마라니? 울산시민들의 성난 민심이 들리지 않는가! 2018년 6.13 부정선거 장본인인 송씨는 참회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이날 직권면직 직후 시청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모든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저는 떠난다.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심경을 밝혔다. 

U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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