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12·16 대책' 우려 목소리…"실수요자 공급대책 필요"

장기현 / 기사승인 : 2019-12-19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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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되도록 방안 제시해야"
이인영, "1가구 1주택 원칙 총선 후보자에 적용" 진화 나서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병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16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기존에 발표한 30만호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합리적 가격의 공공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제시해야 한다"며 "현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45세 사이 무주택자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되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주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도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정책위원이 주무부처 장관 앞에서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적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가운데)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그러면서 "모든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이 거주목적 외 주택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민주당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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