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학생들에 선거권 부여하면 교실 정치화 될 것"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12-10 17: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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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회장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C학점" 비판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하윤수 회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C학점"이라면서 "만 18세 학생들에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특히 만 18세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OECD 국가들은 모두 사전 준비를 거쳐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갔다"며 "안정성 확보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OECD 회원국은 만 18세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이 나이 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기 전에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부가 최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을 40%까지 높인 데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진단을 내려서 국민에게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설득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 잘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 회장은 "잘했던 게 기억이 빨리 나지 않아 죄송하다. 잘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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