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대 국회 마비 대단히 유감" 작심 비판

김당 / 기사승인 : 2019-12-02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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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고강도 비판…"선진화법이 국민 발목 악용"
야당 "문대통령이 '하명수사' 해명해야…특별감찰관 공석이 민정실 비리의혹 온상"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정치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한 이날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권을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기기는 문 대통령도 피차일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3년 넘게 공석으로 둔 것이다.

 

여야 합의로 2014년에 만든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특감의 임무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국회에 특감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이듬해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뒤에는 특감 후보 요청을 거두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민정수석실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근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에 관여하고, 청와대 고위층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의혹이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신남방 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이라며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동력도 아세안과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가장 단단한 힘도 존중과 배려, 이해에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 신북방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 김당 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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