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깜깜이 논란 줄어드나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12-02 1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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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공개 예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공시비율 폐지 등 방안 검토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던 '깜깜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이번 대책에는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은 지난해 수준인 68.1%에 맞추되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 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 근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등 일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고무줄 공시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공시비율이 보유세 급등을 막고 집값 변동이 심할 때 공시가격 산정 금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것은 막아왔지만,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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