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캔다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11-12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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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모·배우자 돈으로 집 산 30대 이하 집중 조사
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전세계약한 이들중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 220여 명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에게서 돈을 받아(편법 증여)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한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선정에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기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재산공제한도 [국세청]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을 부모 등에게서 받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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