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출산율, 1 이낙연…숫자로 본 문재인 정부 '전반전'

장기현 / 기사승인 : 2019-11-08 18: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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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남북 정상회담 3회…북한미사일 발사 12회
文대통령 지지율 낙폭 39%(84%→45%) …최저임금 8590원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의 염원 속에 탄생해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관계도 냉랭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2019년 11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째 되는,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를 숫자로 살펴봤다.

0 :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977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이 시행되기에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지난 2년여간 아동수당 등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예산이 60조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 : 단 한 명의 국무총리.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지난달 28일 역대 최장수 총리 등극과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반환을 함께한 유일한 총리로 기록됐다. 이와 비교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까지 두 번의 총리 교체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 번의 교체가 있었다.

이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유연한 대처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 총리는 응답자 중 29%의 지지를 얻어 12%를 기록해 2위를 차지한 황 대표와 17%p 차이를 보였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뉴시스]

3 :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한 달 후인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등반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는 등 평화의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수교 등을 예상했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섞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12 : 5월 이후 12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

2019년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북한은 12차례에 걸쳐 미사일(발사체)을 발사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한동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중·단거리 재래식 전술 무기를 확보하고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0월 2일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를 시험 발사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무기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북극성 계열 미사일 발사는 2017년 북극성-2 발사 시험 이후 처음이며, 문 대통령의 유화책 이후 역시 처음 시행된 전략급 무기 시험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39 : 文대통령 지지율 낙폭 39%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에서 84%로 시작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임박한 지난 8일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해 그 낙폭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년까지 70%대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환점 지지율인 49%에 근접하지만 낙폭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의 큰 흐름은 취임 1년차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2년 차엔 최저임금 등 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60%대로 떨어졌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40%대를 기록했고,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30%대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포스트 조국' 국면에서 지지율은 반등해 40%를 회복했다.

8590 :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인 16.4%를 적용했고,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취임 뒤)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3년 안(2022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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