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나타나면 추가정책 검토"

김이현 / 기사승인 : 2019-11-08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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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서 '부동산 안정화' 강조…추가지정이나 새 규제카드 의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동으로 선정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 유력 정치인이 투자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추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과도한 분양가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면서도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는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겠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개 동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풍선효과를 미리 점검해봤다"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다른 지역들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한제 추가 적용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 카드를 통해 집값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며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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