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전환' 주장…여야, 반응 엇갈려

장기현 / 기사승인 : 2019-11-07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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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25년부터 인원 부족…징병제 유지 못해"
'인원 부족·초당적 대안·세계적 추세' 근거로 제시
이인영 "여러 견해 중 하나"…윤소하 "당연한 선택"
나경원 "공정성 흔들려"…유승민 "안보에 큰 위협"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발행한 '정책브리핑'에서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브리핑 캡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정책브리핑'에서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 부족 △ 보수·진보 없는 초당적 대안 △ 세계적 추세 등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000명) 대비 징집인원이 8000명 모자란 것을 기점으로 2033년부터는 부족분이 심화되며,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민주연구원은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규모 감축과 사병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은 보수·진보 정부 구분 없이 면밀히 검토했고, 초당적으로 십수년간 주장됐다"면서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민주연구원의 주장에 여야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동의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반면 보수 야권은 일제히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우려가 크다"면서 "모병제로 인해 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당장 거둬들이고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것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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