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첫 회동서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法 논의

장기현 / 기사승인 : 2019-10-16 1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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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견 재확인…'검경수사권'도 입장 엇갈려
이인영 "수사권 조정 이견 해소 이야기는 성급"
나경원 "공수처 설치는 모순이자 자가당착"
오신환 "수사권 조정, 큰 틀에서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민주당 송기헌 의원, 한국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에 대해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지만, 야당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가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 방향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면서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 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별도의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도 같은 날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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