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검찰 개혁 발표…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10-0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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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들어 변경"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나 피의자 권리와 일정한 균형 필요"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관계자에게 손짓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대검에는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가 있다. 이름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며 "특수수사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지) 수사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대검찰청 자체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보다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대검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개혁위 권고사항은 단기적으로 할 수 없고, 성격이 약간 달라서 수용도 차이가 있다. 특수부 경우 검찰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할 문제여서 대검 개혁안에 각계 견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바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도 포함되나.

"직접수사 축소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앙지검에 몇 개 남길 것인지 이미 대검에서 밝힌 바 있어 의견 존중하겠다. 나머지 2개청 등은 대통령령 사안이다. 개정 후 인원 배치가 이뤄질 것이다."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면서 직접수사 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인가.

"대검에는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가 있다. 이름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 특수수사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서 (변경하는 것이지) 수사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대검에서 중점검찰청과 검사전문제도를 구비했는데, 특수부를 축소하면 국고로 키운 수사인력 재활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특수부 검사들이 아주 큰 기여해온 건 분명하고 반부패수사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조직개편과 다른 문제다."

-가족 수사와 직간접 연결된 부분이 있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수사엔 영향 가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재개정안 시행일자가 적혀있을 것이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다."

-폐지되는 공보 준칙은 알권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 학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다."

-검사파견 심의를 결정하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얼마큼 하는지 법무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정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차관은 위원장이 맡을 것이다. 지적한 우려들 해소될 것이다."

정리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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