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가족사 국정조사는 요건 충족 못해"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9-19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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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앞질러 국정조사는 속도위반이자 불법 추월"
조정식 "한국당, 엄중한 시기 뜬금없이 국조요구서 제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중지 명령 연장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문재원 기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며, 검찰이 수사하는데 왜 야당이 다시 직접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교통 법규로 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 추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며 "정기국회는 오로지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중동 긴장 등 엄중한 시기에 한국당이 뜬금없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조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무책임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을 100분의 1이라도 민생에 쏟아달라"면서 "극단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민생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신속한 살처분 진행과 임상 및 정밀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확한 감염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태 수습 이후 중요한 것은 민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양돈농가, 축산단체가 모두 비상한 각오로 비상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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