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與 "국민 열망 반영"vs 野 "역사 되풀이"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19-08-29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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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민주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 사실상 확정"
한국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판단해야"

여야는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 (왼쪽부터)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판단이라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며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하여 제3자 뇌물로 인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하여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고,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 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와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 의혹,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 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또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오늘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해서 벌어진 불법 투성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삼성은 이씨 일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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