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CEP 협상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재차 강조

오다인 / 기사승인 : 2019-08-26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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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자회의서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
"RCEP정신 위배, 역내 공급망 피해…즉시 철회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야스히코 요시다 외무성 수석대표 등 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수석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면서 "국제무역규범과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타결 방안을 협의하면서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 협상에서도 한일 양자회의를 갖고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U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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