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또다시 공전…여야, 선거법 의결 두고 대치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8-22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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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 열어 '선거법 개정안' 합의 시도했으나 불발
이철희 "안건 이관하는 문제, 이번주 안에 결론내야"
김성식·심상정 "소위 논의는 무망…전체회의로 넘겨야"
장제원 "단 한 번의 토론과 심사없이 '날치기'에 돌입"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기한까지 여야 논의를 이어가자며 맞섰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소위에서 시간 끌 게 아니라 전체회의로 넘겨서 정개특위 전체가 참여하는 곳에 (법안을) 부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며 "전체회의로 넘기는 이관 문제는 이번 주에 결론 내리고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정개특위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충분히 할만큼 했다. 8월말까지 정개특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소위원회가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무망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합의를 못이뤘다면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며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기길 제안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공개회의를 통해 쟁점별로 법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왜 남은 시간마저 줄이려고 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3당의 주장에 대해선 "단 한 번의 토론과 심사없이 '날치기'에 돌입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맞섰다.

장 의원은 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라며 "이렇게 개편하느니 현행대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제1소위를 정회한 뒤 오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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