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심사 강화…"저소득층 영주권 발급 불허"

임혜련 / 기사승인 : 2019-08-13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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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못 미치거나 공공지원 받는 신청자가 대상
AP통신 "54.4만명 중 38.2만명 발급 제한 대상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고 있는 모습 [Photo by Kevin Dietsch/UPI]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날 충분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에게 시민권·영주권 발급을 일시적·영구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873페이지에 달하는 새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돼 발급 불허 경우가 많지 않았다.

새 규정은 36개월 내 1개 이상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12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 이민자에 대해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 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은 연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38만2000명이 새 규정에 따라 영주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발표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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