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남궁소정 / 기사승인 : 2019-07-22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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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관계 근간 훼손"
"日,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해야"
"文정부, 日수출규제서 국내산업 보호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재원 기자]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주체로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할 것과 △수출규제 조치를 합리화 의도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당초에 이 단일안을 17일 전체회의 때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U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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