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빈손국회'…추경 처리 무산될 듯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7-19 0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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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팽팽히 맞서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서도 추경처리 합의 불발
오신환 "다음주 '원포인트 임시국회' 열자" 제안

6월 임시국회 일정이 19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본회의 개회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으나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뉴시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주 몇 차례 원내대표간의 대화를 통해 일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렬이 반복됐다. 이처럼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추경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전날까지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지만 각 부처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상당수 사업이 보류됐다.

현재로선 7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한국당도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결과 브리핑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다음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수용을 전제로 들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에 앞선 의총이 되겠지만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면 향후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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