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잡는 '칼잡이' 윤석열과 맞장뜬 '강심장'의 '10년 전쟁'

김당 / 기사승인 : 2019-07-15 14: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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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사유는 '항명' 아닌 '부적절한 사생활'
정대택 회장, 2번 소송·진정으로 尹에 위증·징계 먹여
윤석열 검사의 '손톱 밑 가시' 장모 사건의 진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석열(59)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7월 8일 실시했다. 이에 〈UPI뉴스〉는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의 서면질의 및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입수해 청문회의 쟁점 현안을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했다('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 참조)

워드 클라우드는 글에서 여러 번 반복된 키워드를 추출해 빈도수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보여주는 기법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 웹사이트 '젤리랩'(lab.newsjel.ly)을 통해 단어(형태소)별로 분류한 뒤 무의미한 단어와 접속사 등을 제외하고 빈도수로 정렬해 청문위원들과 윤 후보자가 자주 사용한 용어를 뽑아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빈도수가 가장 많은 '배우자' 키워드가 현장질의에서 사라진 까닭

우선 사전 서면질의에서 청문위원들이 사용한 용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 10개를 추리면 △배우자 410 △검찰 330 △수사 241 △직계 183 △사건 159 △검사 135 △법무부 48 △부동산 47 △제도 45 △사회 45회 순이었다. 청문위위원들이 윤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면질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키워드는 배우자(1위)와 부동산(8위)임을 알 수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서면-현장 질의답변 중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형태소 분석해 '워드 클라우드'로 이미지화한 결과, '배우자'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이 현장 질의에서 사용한 용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 10개는 △수사 333 △검찰 317 △사건 191 △사실 101 △국민 95 △정치 83 △대통령 63△법무부 60 △경찰 52 △장관 49회 순이었다. 청문위원들이 서면질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배우자' 키워드가 막상 현장질의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강골 검사다.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검사장과 검찰 간부들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수사 방해 외압을 폭로했을 정도다. 그는 이때의 강렬한 인상으로 다시 한번 '스타 검사'의 반열에 올랐다.

2013년 10월 국감 당시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를 스타로 띄운 것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은 진술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내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와 공소 유지에서도 배제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윤석열 지청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조영곤 검사장이 압력을 넣고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한 배경을 폭로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칼을 겨눈 '스타 검사' 윤석열의 탄생

윤 검사의 폭탄선언에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이야기와 국감장 여기저기서 탄식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3년판 검란'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 내부 직무와 관련된 항명 사건'이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중대한 징계 사유'라고 윤석열 검사를 추궁했다.

그가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멋진(?) 발언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이라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라고 질책하며 윤 검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갑윤: 윤석열 지청장,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들고. 앞에 불러내기도 싫어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윤 지청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물으며 갑자기 감찰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지원: 작년에 감찰받은 사실 있지요?
윤석열: 감찰이요?
박지원: 예.
윤석열: 받은 사실 없는데요.
박지원: 받은 사실 없어요?
윤석열: 예.

MB 정부에서 잘나간 윤석열, 박근혜 때 한직 떠돌다가 화려한 복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다. 6년 전 윤 지청장을 강골 스타 검사로 띄운 야당(민주당)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되었고, 그를 '조폭보다 못한 항명의 주인공'으로 규정한 여당(새누리당)은 야당(자유한국당)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윤 후보자는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중수2, 1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과 LIG그룹 사기성 어음 발행 등 대형 사건을 지휘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승진해 잘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겸직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로 정권의 눈 밖에 났다. 이어 2013년 '국감장 검란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후 대전고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한직을 떠돌았다.

또한 당시 윗선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아예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윤 후보자는 모든 검사들이 원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활해 검찰총장(후보자)까지 오른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유일한 '칼잡이'와 11년째 맞선 '강심장'


윤 후보자는 한번 물면 끝을 보는 수사로 여러 '권력자'를 감옥으로 보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동업자'인 안희정과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한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ㆍ이명박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구속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유일한 검사'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꿩 잡는 데 매라는 말이 있다. 바로 그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유일한 칼잡이와 11년째 싸우는 '강심장'의 민간인이 있다. 바로 정대택(70) 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이다.

정 회장은 1980년 5ㆍ18 이후 민주헌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1987년 6ㆍ10 민주항쟁에도 참여했다. 또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노무현 당선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 정대택 회장(관청피해자모임)이 UPI뉴스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당 기자]


하지만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며 혼자서 검사들과 싸우다가 주변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다음카페에 '관청피해자모임'을 만들어 지금은 집단으로 싸우고 있다. 앞서 청문위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윤 후보자의 '배우자' 관련 의혹은 바로 정 회장이 제기한 것이다.

이 모임의 소개 글에 따르면, 나쁜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의 헌법과 법률을 일탈한 수사와 판결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썩은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색출해 몰아내자고 모인 권력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다.

정 회장은 윤석열 검사에게 1개월 징계를 먹인 장본인이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상부 보고 절차를 생략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와 마찰을 빚는 등 '항명'한 것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 회장에 따르면 배우자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였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 징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순 없지만 법무부가 정 회장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

정대택 씨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자격으로 2013년 12월법무부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진정서에 고소고발장의 범죄혐의(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 가운데 위증혐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2012년에 감찰받은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것이고, 독직 혐의는 윤 후보자가 결혼 전에 피의자 신분인 동거녀의 집에서 살면서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해 12월 31일자로 정 회장에게 보낸 진정 회신서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세간에는 윤 후보자가 조직에 항명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진정 민원회신을 보면 독직과 위증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정대책 회장에게 보낸 법무부의 민원 회신에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적혀 있다. [정대택 제공]

징계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이다. 2017년 2월 10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당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황 총리에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질의하자 황 총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이상돈: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돈: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다. 결국 황교안 총리의 당시 발언이 위증이 아니라면 윤 후보자의 2013년 당시 징계 사유는 사생활 문제였던 것이다. <시사저널>이 최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 공개한 '장모가 윤석열 지검장의 '손톱 밑 가시' 될까' 제하의 커버스토리 기사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정 회장 "윤석열과 배우자가 개입한 혐의로 고소-진정 사건 모두 15건"

시사저널은 '주목되는 사실은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법원에 두 건이나 계류 중이라는 점'이라며 '한 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한 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을 마치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건 모두 윤 지검장의 장모인 최아무개 씨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어서 윤 지검장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일 〈UPI뉴스〉와 인터뷰한 정 회장이 제공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입한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15건이나 된다.

윤석열 검사와의 10년 전쟁의 뿌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긴급구제금융 사태 이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사업을 하던 정 씨는 화도읍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최○○ 씨를 만났다. 경기도 양평 출신인 최 씨는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로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 회장이 최 씨와 소송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사문서 위조와 협박, 위증 등으로 10번 가까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회장도 한때 최 씨의 동업자였다가 '원수'가 된 경우이다. 최 씨는 나중에 윤 후보자의 장모가 된다. 정 회장은 최씨와 송사를 치르면서 최 씨의 딸 김명신(뒤에 김건희로 개명) 씨가 윤 후보자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윤 후보자가 자신의 송사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검찰에 진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과 윤 후보자도 '견원지간'이 된다.

정 회장은 윤 후보자의 장모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가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10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윤 후보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정 회장의 주장이다.

정 회장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손톱 밑 가시' 될까?

정 회장은 진정서와 고소고발장 등에서 '최 씨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써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 씨 모녀 등을 고소한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윤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한 12건을 제시했다. 12건은 모두 서울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고소된 사건들이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반면, 윤 후보자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한 것은 윤 후보자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2과장일 때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서 '윤 과장은 불상의 일요일에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며 저와 최 씨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중수 2과장)에 있는데 누구에게 부탁한들 그 놈(정씨) 하나 구속 못시키겠습니까,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회장이 대검에 진정함에 따라 대검 감찰1과는 2012년 3월 당시 윤 지청장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윤 지청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이에 반발해 2013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검과 검사징계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윤 후보자 장모와 배우자 관련 기사를 처음 쓴 기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당시 기자에게 전화해 '정대택은 우리 장모를 10년간 괴롭힌 사기꾼이고 정신 이상자다'라고 했다. 이에 정 회장은 〈UPI뉴스〉에 '내가 정신 이상자인지 함께 정신 감정을 하고 맞장을 뜨자'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자신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 회장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손톱 밑 가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UPI뉴스 / 김당 기자 dang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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