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日 정부 수출규제, WTO 제소 필요"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7-09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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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아베 대북제재 발언은 안보질서 흔들 수 있는 위험발언"
"北어선 감시못한 것 부끄러운 일…올해 80척 돌려보내"
"강원산불에서 회복되지 않은 분들 있다…추경 통과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면서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30년을 노력했다"며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몹시 아프다. 그러나 앞으로 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이 경계를 잘못했다'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군 발표에서 선박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인근'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도 산불 재해와 관련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있다.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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