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 여야, 윤석열 자료제출·증인출석 '공방전'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7-08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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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前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 성실히 제출하라"
민주 "추정만으로 자료 내놓으라해…황교안 불러라"
오신환 "'부동시'로 병역 면제…증명자료 제출해야"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질의 시작 전에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을 놓고 1시간 넘게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 부인의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윤 후보자의 권한 행사 의혹과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 사건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핵심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윤 후보자를 질타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인터폴 공조로 체포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 배경에는 윤씨의 친형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국장의 막역한 선배인 윤 후보자의 수사 축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먼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야당은 국민도 아니냐"면서 "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어렵게 타협한 증인이 어디 가있는지도 모른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듯하다"며 "윤 전 서장이 어디로 갔는지 출입국 조회사실이라도 달라니까 법무부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서장의 사건 기록을 요구한 김 의원은 "이 사건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검찰이 내주지 않으면 청문회 하나마나 무슨 의미이냐"며 "사건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인 김모씨가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부인 회사의 재무제표나 후원·협찬 내역이 어떤지 전체적 틀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일체 제출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적어도 자료만큼은 성실히 제출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와 관련있는 내용만 질의하라"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와 관련 없이 추정·추측 등으로 다 자료를 내놓으라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사건 기록을 청문회 때 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자료 제출률을 보면 채동욱 전 총장이 84%, 김수남 전 총장이 92%, 문무일 전 총장이 93%고 윤 후보자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인데 향후 더 제출됐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86% 제출됐다"며 "타후보자들에 비해 제출률이 낮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비교해보면 자료 제출 건수 자체도 다른 후보자는 1000건이 안 되는 후보들이 많았지만 윤 후보자는 1398건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의 경우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역공을 가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서장 관련 무혐의 처분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인데 당시 황 대표가 판단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반발하기도 했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 도중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부동시'(양쪽 눈 굴절도 차이가 크거나 한쪽 눈은 근시인데 다른 쪽 눈은 원시인 등 종류가 다른 증상)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 구내 안경원에라도 가서 굴절도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사람 시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 기록이 당시 판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 런데 그걸 두고 마치 자료를 숨기는 듯 말하고 있다"며 전혀 관계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은 "2010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김 전 총리가 대학병원 검진 기록을 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서면질의에서 윤 후보자가 눈이 안 좋아 운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하루만 시간 때우고 말 것 같으면 청문회 할 필요가 없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증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청문회에서도 윤우진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건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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