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여야4당 "표결 강행" vs 한국당 "날치기 시도"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6-27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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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안' 두고 여야4당과 한국당 이견만 재확인
장제원 "한국당 안까지 포함해 모두 축조심의해야"
김종민 "시한 됐는데 축조심의 때문에 의결 안할 수 없어"
심상정 "내일이 특위 활동기한 마지막…절충할 상황 아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2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표결 여부 등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이로써 공은 다시 여야3당 원내대표단 합의로 넘어가게 됐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정치개혁 제1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정상 가동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심사 대신 공방이 계속됐고, 전체회의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를 30석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도 여야4당 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충분히 심의했고, 특위 활동기한이 오늘과 내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회의를 안열고 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여야 4당의 안을 표결할지 모르겠지만 연동형비례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동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여야4당 합의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정직하게 하라,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소리를 높이자, 장 의원은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법안 하나하나 축조심의(한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를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인정하듯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정개특위에서 표결해)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협상에서 더욱 성숙된 협상을 하고, 절충해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인식차가 커서 여야 5당 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마지막인데 (한국당안과)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심 위원장은 정회를 요청하면서 "정개특위 이후에 양당 지도부가 타협점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는 너무 정당한 요구인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들의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낸 연동형비례제의 쟁점에 대해 축조심의를 해야하고, 한국당의 정유섭의원 안도 축조심의를 해야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표결하는 것은 작정하고 날치기 통과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축조심의' 요구에 대해 "축조심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시한이 다 됐는데 축조심의 때문에 의결을 안할 수는 없다"며 "회의를 방해하고 시간 끌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면 다른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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