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하반기 인하로 이어질까

류순열 / 기사승인 : 2019-05-31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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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31일 기준금리 연1.75%로 동결
조동철 위원 "0.25%P 인하"…다수는 "현수준 유지"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금통위원 1명이 인하 의견을 냈다. 금리인하 가능성의 물꼬를 연 셈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조 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시장에선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데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의 늪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한은이 하반기중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은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오면 대개 수개월 안에 실제 금리 인하 결정이 뒤따랐다.


이 총재 취임 이후만 보더라도 금통위는 2014년 7월 정해방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8월 금리를 내렸고, 같은 해 9월에도 정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 뒤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낮췄다. 2015년 4∼5월 하성근 위원이 연이어 인하 소수의견을 내고서 6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왔다. 2016년에도 2∼4월 하 위원의 소수의견이 나온 뒤 6월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2017년 10월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뒤에도 11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다.


금통위는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터이기도 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제 성장 흐름은 4월 전망한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대신 물가상승률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소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도 지난 22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통화정책 변화 권고에 대해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금통위 내부에선 여전히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견해다.


달러당 1200원에 근접하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자금유출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U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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