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 제안 수용키로…패스트트랙도 지정

김광호 / 기사승인 : 2019-04-29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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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안 포함 2개 안, 패스트트랙 올려 처리 결정
홍영표 "기존 제출안과 기본원칙·틀에서 다르지 않아"
박지원 "패스트트랙 나는 찬성…바른미래 상황을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수처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과 별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용 배경과 관련해 "오늘 아침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긴급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던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등에 업게 됐다. 

 

그러나 앞서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별도 발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취지는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숙려 기간을 갖고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이 다른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당의 반대 입장과 달리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4법 중 공수처법에 대해 권 의원안을 받아들인다고 바른미래당 당론이 통일되느냐"면서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왜 제 손가락을 보는지 모릅니다. 저는 찬성이니 저를 보지 마시고 바른미래당을 보세요"라고 전했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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