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민 기자가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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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불기소 처분 시 이유 공개하라"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개혁위는 고위 공무원...2019-12-09 17:27:5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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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삼정전자 재경팀 소속 부사장에게...2019-12-09 16:37:30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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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온, 기업은 모른체…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보상 '0'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한 천식 피해자가 3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배·보상을 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는 34...2019-12-09 14:53:3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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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휴대전화 놓고 검·경 기싸움 '점입가경'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검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자 경찰은 "검찰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갈...2019-12-09 14:43:3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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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오늘 첫 사법 판단…'증거인멸 사건' 선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2019-12-09 11:17:4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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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과는 모르는 사이, 개인 문제 신경 쓸 거 없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2019-12-09 11:13: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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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별·혐오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원조례는 합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인권 침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9일 ...2019-12-09 10:31:5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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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에 장해급여 인정…法 "업무 때문에 병세 악화"
근무 중 얻은 질병이 다른 질환으로 번져 장해를 갖게 된 퇴직 경찰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법 판사는 전직 경찰 A 씨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9-12-09 09:26:0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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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 무마' 의혹 김경수 소환 조사…조국 금주 소환 전망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52) 경남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2019-12-09 09:20:4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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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검찰 개혁 메시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추 후보자가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내놓을 소감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가 담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9일 법조계에...2019-12-09 08:46:4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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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 무마' 천경득 靑 행정관 조사...조국 소환 임박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인물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2019-12-08 15:05:2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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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근혜(67) 전 대통...2019-12-06 17:27:5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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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징역 10년 이상 적정"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심리로 6일 열린 뇌물공여...2019-12-06 16:51:4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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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이명박·이재용 재판부가 심리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2019-12-06 16:25:2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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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서 상업용 음반 틀어도 재산권 침해 아냐"
소규모 점포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3...2019-12-06 16:16:1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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