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기사

thumbimg

검찰,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에 '실형 구형'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20일) 열린 신광렬(55)...2020-01-21 11:35:02 [주영민]

thumbimg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2020-01-14 12:26:52 [주영민]

thumbimg

장애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 '실형'
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한의사 부부가 징역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47) 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48) 씨에게 각각...2020-01-10 10:19:22 [주영민]

thumbimg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이상훈·강경훈 징역 1년 6개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2019-12-17 15:34:04 [주영민]

thumbimg

'韓 음란사이트 효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2019-10-30 14:42:04 [이민재]

thumbimg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2019-09-09 10:38:57 [이민재]

thumbimg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2019-08-09 14:58:03 [김현민]

thumbimg

'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2019-07-22 10:29:25 [이민재]

thumbimg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 실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2019-07-18 15:06:59 [이민재]

thumbimg

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회장 실형 확정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일곱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2019-06-21 14:31:57 [이민재]

thumbimg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2019-06-13 14:10:52 [이민재]

thumbimg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2019-05-30 13:26:14 [강혜영]

thumbimg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황제 보석' 논란을 빚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2019-02-15 11:47:30 [장기현]

thumbimg

법카 한도 늘려 8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 '실형'
상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인카드의 한도를 늘리고 이를 이용해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판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서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위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2019-02-04 16:42:18 [오다인]

thumbimg

김경수 실형선고에 한국당 당권주자 반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입을 모아 공세를 퍼부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회견에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내가 다시 당으로 돌아...2019-01-30 18:29:19 [임혜련]

핫이슈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