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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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지방자치경찰 등 사법·경찰개혁 급물살 탄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해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기점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면 그간 지지부진하던 사법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04-23 16:51:22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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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듣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심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3-04 10:58:38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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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심사 주재하는 여상규 위원장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안건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3-04 10:57:28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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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보자 "법원 향한 국민 시선 차가워…책임 통감"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2020-02-19 12:50:29 [임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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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1-29 11:07:26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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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위헌성' 토론회서 개회사 하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0-28 11:48:04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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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종합감사서 질의에 답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0-24 15:08:09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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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선서하는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UPI뉴스 /...2019-10-15 13:15:17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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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2+2+2' 회동서 패스트트랙法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19-10-14 14:41:04 [남궁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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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사법개혁, 국회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29일부터 국민의 명령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한은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2019-10-10 10:43:47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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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9-10-01 11:50:33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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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2019-09-26 15:48:34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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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조국, 엄청난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조배숙 "사퇴 용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조 장관이 도덕적,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조 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국민이 조국 장관에게 비판하는 점은 조 장관이 그동안 말...2019-09-19 16:18:05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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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무개혁 당정협의서 발언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09-18 09:07:10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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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 ...2019-09-18 09:05:09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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