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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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 줄었다…법무부, 직제개편 확정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해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mid...2020-01-21 15:07:4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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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시행 한 달…자진 출국 2배 증가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 대책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8000명 넘게 자진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총 8093...2020-01-21 11:01:1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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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 부서 존치해야"…직제개편안 반대 입장 공식화
대검찰청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2020-01-16 21:54:5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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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무부 직제개편안 부정적 입장 낼 전망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뼈대로 한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부서...2020-01-15 20:46:24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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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오수(57)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2020-01-15 15:57:49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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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인사…'잘못했다' 47.0% vs '잘했다' 4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린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검찰 인...2020-01-13 13:02:1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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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비직제 수사 조직 설치 시 승인 받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특별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0-01-10 16:22:51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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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추풍(秋風)에 휩쓸린 윤석열 사단…'전운 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이 모두 전보 조치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상당수 지방 등으로 전보 조치된 점에 주목하고 ...2020-01-10 11:42:36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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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 인사 원만치 않아 '유감'…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해"
청와대는 9일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2020-01-09 17:53:43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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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의무…檢도 예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2020-01-09 10:56:48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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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무부 검찰인사에 "평가 적절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제가 그 인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하자 뒤돌아 보복하는 게 말이 되냐'는 ...2020-01-08 22:27:58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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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고위직 인사 단행
법무부가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를 포함해 총 11명으로 이뤄진 인사위는 검사 ...2020-01-08 09:53:3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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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의…추미애 장관임명 후 두 번째
김우현(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직 두 번째 사의 표명이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마중물 삼아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고위직 줄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2020-01-06 18:00:1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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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2020-01-03 10:55:52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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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2020-01-03 10:51:36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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