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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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내용 살펴보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폰으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폰으로 공수...2020-01-15 13:27:59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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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1-13 20:23:01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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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람·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수사·기소 독점)을 남용해온 검찰을 감시 견제할 제도...2020-01-13 20:07:15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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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사의…추미애 장관임명 후 두 번째
김우현(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검찰 고위직 두 번째 사의 표명이다. 추 장관이 인사권을 마중물 삼아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고위직 줄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2020-01-06 18:00:17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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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하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2020-01-03 10:55:52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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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2020-01-03 10:51:36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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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권 마중물 삼아 '검찰·법무 개혁' 강력 추진
추미애(61) 신임 법무부 장관이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검찰·법무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여권과 검찰 대립이 그 끝을 모른 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인사권을 마중물 삼아 윤석열...2020-01-02 13:35:48 [주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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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20-01-02 11:22:52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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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년 7월 설치 전망…'檢 기소독점주의' 깨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타깃으로 하는 공수처가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목적 외에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탄생한다...2019-12-30 20:50:45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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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다음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연초 국회 통과할까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 남은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2019-12-30 20:18:42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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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발언하는 추미애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2-30 11:49:06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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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검찰개혁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2019-12-30 10:58:04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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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upinews.kr...2019-12-30 10:02:57 [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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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늦어도 27일 본회의서 선거법·검찰개혁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2019-12-26 10:46:49 [장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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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국이다' 구호 외치는 지지자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자 주변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UPI뉴스 / 정병혁 기...2019-12-26 10:46:16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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