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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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적용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2019-10-22 14:28:29 [김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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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바뀌는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12월 28일...2019-09-26 11:00:42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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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속 뒷전 된 통신비밀보호법…개정 시한 '촉박'
집회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서는 행위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제도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2019-09-18 21:26:07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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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8일 시행에 돌입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2019-09-18 00:00:26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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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AI스피커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적용해야"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AI 스피커 등에도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2019-09-04 10:51:10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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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또다시 공전…여야, 선거법 의결 두고 대치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격화되는 ...2019-08-22 15:14:25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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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상택시 도입…동백섬~민락항, 8분 만에 간다
부산시가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한다.​30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2해리(약 3.7km)로 제한된 만 해역의 도선 운항 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2019-07-30 18:54:32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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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제외? 근거 없다" 조목조목 반박…日에 의견서 제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24일 오전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2019-07-24 10:35:54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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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정개특위 다음주부터 가동…모든 안 열어 놓고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맡게 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다음주부터 특위를 가동해 선거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한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18일 홍 전 원내대표를 정개특위 위원...2019-07-18 14:15:57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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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국토위 소위 통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2019-07-10 21:00:34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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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이하 영아, 스마트폰 접촉 막아야"
2011년 중국에서 인터넷 중독 장애에 관한 논문이 나왔다. 하루에 10시간씩 인터넷을 하는 대학생 18명(평균 나이 19.4세)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연구였다. 이들의 뇌는 하루에 2시간만 인터넷을 하는 대학생의 뇌와 뚜렷하게 달랐다. 연구진은 "...2019-03-05 10:48:06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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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시 지자체 권한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2019-02-01 14:31:00 [정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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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2019-01-23 09:58:01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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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2018-12-31 11:00:57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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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지막 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오른쪽) 경...2018-12-31 10:33:27 [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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