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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2019.09.09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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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 2019.08.09 [김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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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2019.07.22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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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 실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 2019.07.18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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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회장 실형 확정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일곱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 2019.06.21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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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 ... 2019.06.13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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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 ... 2019.05.30 [강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