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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 실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 2019.07.18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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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재판 끝에…'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회장 실형 확정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일곱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 2019.06.21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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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 ... 2019.06.13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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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 ... 2019.05.30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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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황제 보석' 논란을 빚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 2019.02.15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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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한도 늘려 8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 '실형'
상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인카드의 한도를 늘리고 이를 이용해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판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서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위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 2019.02.04 [오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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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선고에 한국당 당권주자 반응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입을 모아 공세를 퍼부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회견에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 2019.01.30 [임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