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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연루' 판사 5명, 징계 취소 소송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 8명 가운데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 2019.01.21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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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양승태의 '재판독립 훼손' 처벌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재판을 촉구한 것이다.이해찬 "양승태 ... 2019.01.2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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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달 초 기각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 2019.01.18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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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징계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 ... 2019.01.18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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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개입' 혐의 추가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 ... 2019.01.15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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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사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 ... 2019.01.14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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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無 진술전략' 들고 나올 듯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 2019.01.12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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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에 "사법농단 책임" vs "사법독립 침해"
여야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양 전 ... 2019.01.1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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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조합원 '양승태는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발표가 예정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노조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U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upine ... 2019.01.11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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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거래' 관련 검찰 조사 거부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둔 9일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 2019.01.09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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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 처장은 3일 오전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부에 복귀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는 ... 2019.01.03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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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비공개 소환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 2018.12.11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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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협조, 불가피한 선택"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 ... 2018.12.07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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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로 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위)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 2018.12.06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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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이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법정에 출석했다.오전 10시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잇달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대 ... 2018.12.06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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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U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upinews.kr 2018.12.06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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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U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upinews.kr 2018.12.06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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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예산안-선거법 연계, 국회에 큰 오점 남길 것"
더불어민주당이해찬 대표는 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 2018.12.05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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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전범기업 측 서류 조언·첨삭까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송서류 제출을 조언하고, 이를 검토해 첨삭까지 해준 사실이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 ... 2018.12.04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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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日 전범기업'측 김앤장 변호사 만나 재판 논의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전범기업 측을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 2018.12.03 [오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