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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25일 시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 2019.03.24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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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재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quo ... 2019.03.18 [임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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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청구 기각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 2019.03.05 [김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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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김경수 구하기'는 가능할까?
여권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2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공범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 ... 2019.03.05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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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배제는 정치공학"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정부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웠다"며 반발했다. 구명위원회는 26일 ... 2019.02.26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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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3당과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권 ... 2019.02.20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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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보석을 청구했다.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치소에 갇힌 지 26일 만이다.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 ... 2019.02.20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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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1심, 물증 없이 허위진술에 의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재판부가 물적 증거 없이 이른바 '드루킹'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 ... 2019.02.19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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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탄핵대상 법관 10명 공개…"본격 탄핵 추진"
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법관 탄핵 공조를 취할지 주목된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 2019.02.14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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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02.11 [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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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와 함께박 ... 2019.02.11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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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여론조작 밝혀졌지만, 대선무효 주장 않겠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사법적폐 청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손 대표는"대통령 선거가 여론 조작에 의해 이 ... 2019.02.0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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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빠른 시일에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자신을 면회온 사법농단대책위 위 ... 2019.01.3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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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김경수 사퇴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바른미래당은 3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김관영 "김 지사, 文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 농락해"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 ... 2019.01.3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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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경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더불어민주당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홍영표"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돼"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 2019.01.31 [김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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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첫 공판, 변호인단 사임으로 연기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이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까지 4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 2019.01.30 [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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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구속후 두번째 소환 조사…'모르쇠' 입장 바뀔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양 ... 2019.01.28 [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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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수의 입고…양승태, 1.9평 독방서 71번째 생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그는 양력 1948년 1월26일생으로, 이날이 71번째 생일이다.'엘리 ... 2019.01.26 [장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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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여야 4당 '환영'···한국당 홀로 '옹호'
사법농단 의혹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을 모아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했다"며 상반된 ... 2019.01.24 [임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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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기각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 2019.01.24 [정병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