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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LG전자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 LG전자 △ SH글로벌 △ 에어릭스 △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8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 2019.09.18 [오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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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 ... 2019.09.17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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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자신에게도 손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제시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 ... 2019.08.27 [손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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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최대 10% 제한
앞으로는 요가, 필라테스, 미용실을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계약금액의 최대 10%까지만 위약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행 ... 2019.08.23 [손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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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점주에 허위정보 제공한 설빙에 '경고'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 ... 2019.08.09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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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부품 담합' 日 미쓰비시·히타치 수사 착수
검찰이 일본 미쓰비시와 히타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완성차 기업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미쓰비시일렉트릭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의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했 ... 2019.08.05 [오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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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 제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화그룹의 방산 전자 계열사 한화시스템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관 ... 2019.07.23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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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공정거래 기준 마련…우수기업 '직권조사' 면제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해 상생 분위기를 만든다는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의 상생지원을 골자로 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2019.07.09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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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무더기 입찰담합 적발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HDC아이콘트롤스, 미디어디바이스 등 10개 기업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8개 기업에 과징금 총 3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GS ... 2019.07.03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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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압박해 퇴직 공무원 재취업…전직 공정위 간부 실형 구형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 2019.06.26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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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한 태광그룹…검찰 고발
태광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와인·김치를 강제로 대량 구매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개인 고 ... 2019.06.17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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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제일제당·남양·빙그레 '대리점 갑질'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체에 3사의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이번 주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등 3개사에 대해 조사관 20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가 중점 검토한 ... 2019.06.14 [이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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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해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납 ... 2019.05.29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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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명승 ... 2019.05.22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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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한진 등 재벌그룹 총수 '세대교체' 본격화
올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59개 그룹이 지정됐다. LG·한진·두산 등 주요 대기업 재벌 3·4세가동일인(총수)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한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 ... 2019.05.15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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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매장에 인테리어비 전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임대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을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 2019.05.13 [남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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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새 방법 요구…책임지는 재벌승계 구조 만들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30년 전엔 강력한 규제입법으로 재벌을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 ... 2019.05.11 [오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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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소비자상담 90%가 '서비스 품질 불만'…보상규정도 없어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 10건 중 9건이 '5G 서비스 품질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피해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소비자시민모임은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1 ... 2019.05.01 [오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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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동의 없는 아파트 '샘플세대' 지정 못한다
앞으로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땐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약관을 운영한 10개 건설사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샘플세대란 아파트 ... 2019.04.30 [김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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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망접속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KT 등 통신3사의 망접속료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KT ... 2019.04.24 [문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