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강남 재건축이 부동산 상승 주도 확인됐기 때문 "

이민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3 20:36:58
  • -
  • +
  • 인쇄
tbs라디오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유에 대해
"정권 끝나면 또 부동산 정책 바뀌나"는 질문 받고
"전 정권 규제완화 안 했으면 부동산 안정됐을 것"

정부가 1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 정권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남겼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김 장관은 13일 오후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권이)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민간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 지역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을 (의무적으로)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파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 집값 안정 효과, 소급 적용 등 논란 주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앞서 제시한 통계 등을 대며 정부의 논리를 대변했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토트넘 손흥민, 뉴캐슬전 평점 6.6…팀 내 5위

징계 결장 후 복귀전을 치른 손흥민이 아쉬운 평점을 받았다.손흥민의 토트넘은26일 0시 30분(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0-1로 패했다.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복귀전이었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37라운드에서 퇴장당한 뒤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손흥민 복귀 풀타임' 토트넘, 뉴캐슬에 0-1 패배

토트넘 홋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0-1로 패했다.토트넘은 26일 0시 30분(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에서 원정팀 뉴캐슬에 0-1로 졌다.토트넘의손흥민은지난 시즌 3경기 징계를 받아이날 경기에서 선발로복귀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뉴캐슬의 기성용은 출전 명단에 이름을...

류현진, 1점대 방어율 깨졌다...양키스戰 홈런 3개 맞고 7실점

시즌 13승에 도전했던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홈런 3개를 내주며 7실점 하는 시즌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 두 경기 연속 13승 실패는 물론 지난해부터 이어온 홈 11연승 기록이 중단됐다. 무엇보다 최대 무기였던 평균자책점도 1.64에서 2.00으로 크게 치솟아 사이영상경쟁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이날 뉴욕양키스와의경기는 미리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