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심 판결 불복, 상고…검찰, 맞상고

이민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1 19:43:49
  • -
  • +
  • 인쇄
이 지사 측 "지사직 상실형, 상식에 반하는 판결"…검찰, "법리오해다"
확정판결 정까지 도지사직 유지, 유죄 확정시 지사직 박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검찰 양측이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11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U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upinews.kr


[저작권자ⓒ U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인물

+

만평

+

스포츠

+

호날두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결혼할 것, 모친의 소원"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결혼 계획을 밝혔다.지난 15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ITV와의 인터뷰에서 호날두는 동거 중인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의 결혼 계획을 언급했다.조지나와 처음 만난 순간 첫 눈에 반했다는 그는 "조지나와 언젠가 결혼할 것"이라며"내가 결혼하는 것은 어머니의 소원이다"고 말했다.호...

토트넘 손흥민, EPL 5라운드 베스트 11 선정

토트넘 홋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16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BBC는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된 이 주의 팀을 발표했다.손흥민은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가 꼽은 이 주의 팀의 4-3-3 포메이션에서 우측 공격수에 뽑혔다.손흥민은 지난 14일잉글...

'회색 머리' 류현진, 뉴욕 메츠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호투

류현진이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최근 부진을 떨쳐냈다.류현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2개를 허용하고, 볼넷 없이 삼진 6개를 잡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류현진은 평균자책점(ERA)을 2.45에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