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 지소미아 파기 전격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김혜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2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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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신뢰문제로 내린 결정, 한미동맹과 별개"
교도통신, 日 정부 소식통 인용 "지소미아 파기 유감"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전문이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NSC는 이날 오후 3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3시간 넘게 논의를 거친 뒤,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체결 2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하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 측 상대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서 "비행기를 탄 동안 아마 어느 레벨에선 (설명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만, 각 상대방 측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는 남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가 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당국 간에는, 고노 (외무) 대신하고도 계속 여러 계기에 얘기를 계속한다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일본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이와야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한 만큼 이번 한국 정부의 파기 결정은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본 민영방송 TBS 뉴스 앵커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라고 전하기도 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지원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결정을 한 것 등에 맞서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고 전하고 한국 측의 이번 지소미아 협정 파기로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유력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긴급 속보로 전하고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U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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